■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렸던 속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조금 전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년 6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머죠?
[박성배]
일단 주가조작 사건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수사 자체의 시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에 소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불기소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10여년 전 사건인 만큼 사건의 실체관계를 밝히는 데 일부 어려움이 따르고 무엇보다도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진술을 보강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더 더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 논란들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검찰의 결론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거라고 봐야겠죠?
[박성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면 다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은 법원의 판단과 달라서 기판력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규칙이나 검찰 수사규칙에 따르면 종전 사건이 다시 제기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하합니다마는 새로운 증거가 현출될 경우에는 다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이 관련 사건 판결에서 상고를 해 둔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되거나 오히려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서 내지는 일부 면소 판결에 대해서 오히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어떠한 사정에 기해서건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를 내놓기 시작한다면 이때도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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